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본
U-City 정보 공동활용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건축연구사업(과제번호: 13AUDP-B070713-01)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U-City Information Sharing Using the System Dynamics

이미숙*, 신동빈, 안종욱

Mi Sook Yi, Dong Bin Shin, Jong Wook Ahn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mslee0414@anyang.ac.kr

요 약

개방·공유·소통·협력 이라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정보공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U-City 정보 공유는 기술적, 조직적, 법·제도적 장애요인과 보안문제, 협력 및 신뢰부족,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U-City 정보공동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적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U-City 정보공동활용이 부진한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 3.0의 비전 및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정보공유와 협업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3.0의 핵심은 공공정보의 공유 및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부서간 정보연계와 융·복합적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U-City를 대상으로 정보 공동활용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드백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을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채택한 대안의 영향이나 결과 등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따라 Vensi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론적 고찰

2.1 U-City 정보의 의의

U-City 정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업무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유관기관 연계정보, 센서 수집정보 등을 말한다[3]. 본 연구에서는 U-City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에서 U-City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수집·가공·활용하는 모든 정보를 U-City 정보의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2.2 정보공동활용의 의의

정보공동활용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기반을 기초로 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그것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성과 등을 극대화 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정보공동활용은 기술적, 행태적, 조직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정보 공동활용의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정보공유를 촉진하거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

U-City 정보공동활용의 인과지도 작성

특정 정책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대응 수단으로서 정보공동활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구체적인 유인이 제공됨으로써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적 순환과정이 시작된다(그림 1 참조). 참여기관간의 합의와 신뢰성이 구축되어 정책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공유되는 공동체(community)가 형성되면 지속적인 업무과정으로서 정보공동활용이 정착될 수 있다. 정보공동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정책결과로 나타나고 이러한 편익은 참여기관 사이에 체계적으로 분배되어 정보공동활용이 정책수단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정책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보공동활용은 일회적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출현과 함께 이에 대한 또 다른 정책대응으로서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는 새로운 정책수요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순환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공동활용의 정책적 순환과정은 점진적으로 환경변화 및 정책수요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동태성을 갖는다[2].

(그림 ) 정보공동활용의 정책적 순환과정

그러나 정보공동활용이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부진한 이유는 (그림 1)과 같이 병목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공동활용에 대한 관심과 유인이 증가하면 구성원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공동활용을 위한 공동체(community)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신뢰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시간지연(time delay)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동활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공유되어야 공동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병목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U-City 정보 공동활용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U-City 정보 공동활용은 균형을 지향하는 음의 피드백루프 보다는 선순환 또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양의 피드백루프가 지배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양의 피드백루프가 지배적인 인과구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U-City 정보 공동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NIA,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Information Sharing and Utilization: A Case Study of Policy Experiences in US, 2000.

[2] J. Wang, J. W. Moon, "The Attitude on Information Sharing between Public Agencies: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in Central Govern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haring, pp.1-34. 2013.

[3] J. W. Ahn, D. B. Shin, J. H. Kim, "A Study on the U-City Information Characterization for the Effective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pp.119-12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