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사전 시산 및 분석 방안 연구
주관기관	통 계 청

2025년 2월

담 당	관련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농어업통계과	강정희 사무관	042-481-3725	042-481-3672
		함창인 주무관	042-481-2111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Ⅱ. 과제 내용	2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관련 사항	4

Ⅳ. 과업 수행 지침	9

【붙임1】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14

【붙임2】제안서 서식 및 작성 방법	15

【붙임3】과제수행계획서 서식 및 작성 방법	20

【붙임4】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26

【붙임5】보안 서약서(대표자용)	27

【붙임6】보안 서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28

【붙임7】보안 확약서(대표자용)	29

【붙임8】보안 확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30

【별표1】통계청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	31

【별표2】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32

【별표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4

【별표4】누출금지 대상 정보	34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목적

○ (저비용· 고효율 통계 작성) 가구의 응답 부담 및 응답시간 감소, 현장조사 인력의 안전사고 등 사회적 비용과 예산 절감

○ (생산주기 단축을 통한 시의성 확보) 조사환경과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농림어업총조사 생산을 위한 등록센서스 기법 연구

2. 사업 개요

○ (사업 명칭)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사전 시산 및 분석 방안 연구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약 7개월)

○ (계약 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 방식) 위탁형 연구용역

○ (사업 범위)

- 통합가구명부 구축을 위한 자료간 연계 방법 체계화

- 통합가구명부를 활용한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시산

- 등록센서스 시산 결과 분석 및 등록센서스 전환 전략 구축

○ (소요 예산) 99,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 과목) 016-3000-3035-308-260(농림어업총조사-일반연구비)

Ⅱ		과제 내용

1. 연계항목 표준화 및 자료 간 연계 방법 개선

○ 연계항목(연계키) 표준화 규칙 정비

- 연계율 향상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요 연계항목의 표준화 규칙 체계화

○ 자료 간 연계 프로세스 개선

-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농림어업 관련 자료의 연계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자동화 구현 가능성 검토

2. 통합가구명부 구축 및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시산

○ 데이터 통합 로직 개선 및 통합가구명부 구축

- 개선된 연계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자료 통합로직을 최적화

-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와 농림어업 관련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신규 통합가구명부 작성

* 통합가구명부 :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농림어업 관련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를 통합하여 농림어업총조사 명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가구 단위 명부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시산

- 통합가구명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선별 조건을 조합하여 다수의 등록센서스 가안 도출

3. 등록센서스 시산 결과 분석 및 등록센서스 전환 전략 제시

○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시산 결과 분석 및 평가

-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 및 다른 통계와의 정합성 검증

-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명부 대체 및 등록센서스 전환 가능성 평가

○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의 목표 및 전략 제시

- 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등록센서스 전환 전략 제시

- 시계열 단절, 작성 항목 제한 등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마련

3. 세부 추진일정(안)

○ 사업기간: 2025. 3. ～ 10.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추진내용	월별 추진일정(안)										비고
	2	3		4	5	6	7	8	9	10
• 계획수립 및 공고
• 용역수행자 선정
• 사업실시
- 연구내용 중간발표											6월
- 연구결과 최종발표											10월
￭ 예상 누적진도율(%)						60				100

※ 1.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진척도, 진행상 쟁점 등 점검 및 논의를 위한 주기적 점검 회의 실시(월간; 대면 또는 화상 보고)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관련 사항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 및 공개경쟁에 의해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적용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 (제안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종목(업종코드 : 1169)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

○ (기타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를 따름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기준’ 적용(계약예규)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기술평가 : 통계청 자체평가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하며, 기술․가격 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결과 동일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 절차

-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자 점수 계산

□ 기술평가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 공개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를 따름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제안서 평가기준(붙임1)」에 따름

* 통계관련 업무 수행업체 우대

□ 평가점수 산출방법

○ 기술평가 점수 산출방법

- (각 평가위원의 점수산출)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합산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총 80점의 85%)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평가 실시

- 배점 : 20점

- 평가근거 및 평점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자는 통계청이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서 양식(붙임2)」에 따라 연구 방법 및 과제 수행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경력, 연구논문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실명이 기입되지 않아야 함)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안서 작성시 유의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안서 작성 시 유의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 계약서상에서 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

○ 사업수행자는『예산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등 관련법규와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거나, 사업 목적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가 수행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 보완하며, 협상과정에서 제안서의 내용이 가감되는 경우 업체 제시가격에서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후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이하 사업참여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사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사업참여자가 사업수행에 태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사업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참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사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짐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2. 사업수행 방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용 데이터(조사자료, 행정자료 등)는 발주기관의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사업수행자는 데이터 분석 및 개발 등 연구용 데이터를 활용한 작업를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수행해야 함

* 통계청 본청(대전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농어업통계과)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내 지정 좌석을 통해서만 데이터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함

○ 사업수행자는 연구용 데이터 접근 및 사용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내부 보안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음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일반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술)

○ 사업수행자는 중간․최종보고회 등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전 사업수행에 사용한 자료 및 결과물(전산자료 포함)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3.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업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수시보고 등

-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외에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에게 별도의 추가보고(월간 및 주간 진도 점검보고 등)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함

4. 사업 결과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서면 형식의 최종 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 후 계약완료일까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제본된 최종보고서 40부와 최종보고서 전자파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보안사항

○ 사업수행 대표자는 사업시작 시 「통계청 정보보안 기본지침」(통계청훈령 제641호 2023. 7.31.)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 제출하고, 사업참여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해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사업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후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을 포함하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계약목적물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기관에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안 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계약목적물의 불량‧파지에 대해서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파기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통계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보호 침해사고 대응지침」(통계청예규 제240호 2020.  4.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문의처

○ 제안요청 관련: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함창인(042-481-2111)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과제이해도	과제이해도	□ 과제내용 이해의 정확성 □ 과제의 요구사항 분석 정도	10
사업관리 방안	운용계획 및 인력․조직 관리	□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의 타당성	5
		□ 연구조직의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5
과제 구현방안	연구방법	□ 과제 수행전략의 타당성 및 연구방법의 적합성	10
		□ 연구방법의 구체성, 합리성, 현실성, 혁신성 등	15
		□ 사업과제의 구현 가능성	5
	과업수행 관리	□ 세부 수행방안 등 과업관리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과업수행지침)와의 부합성	10
		□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방안의 적절성	5
기타	정보보안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절성 등	5
총 점			80

[붙임 2] 과제제안서 서식 및 작성방법

※접수번호						※관리번호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기법(자료분석) 연구 과 제 제 안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연구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통계청장 귀 하

Ⅰ. 사업 개요(작성요령은 “☞”로 된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 사업명

◦ ☞사업명을 기술한다.

2. 사업배경(또는 필요성)

◦ ☞사업배경 또는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다.

◦

Ⅱ. 제안기관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기술한다.

◦

◦

2. 주요 업무분야

◦ ☞제안기관의 주요업무분야를 기술한다.

◦

◦

Ⅲ. 제안 내용

1. 제안개요

☞ 제안하는 기관이 해당과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사업방향 및 내용

☞  과제에 대한 사업방향, 내용 등을 제안기관에서 자유롭게 기술

3.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수행조직(예시)

		책임연구원			통 계 청 (주관부서)
연구원					연구보조원
(○명)					(○명)

☞ 제안서의 표지 외에는 업무수행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실명기입을 금지

☞ 수행조직은 해당업체 상황에 맞게 작성

나. 담당자별 업무분장표

구 분	역 할 분 담 내 용	참여율(%)
책임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4. 사업기간(추진일정)

가. 소요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나. 세부 추진일정

연 구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최종보고서 제출
추진 진도(%)

5. 기타사항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통계청에  특별히 제안할 사항 또는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 첨부

[참고자료]

제안서 작성방법 요약(예)

제 안 서 목 차	작 성 방 법
<표지>	∙ 표지 외에는 참여원의 실명이 기입되지 않아야 한다.(갑, 을 등으로 기입)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와 추진방향 또는 필요성에 대해 기술 한다.
Ⅱ. 제안 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참여 분야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 기관의 주요 참여 분야를 기술한다. ∙
Ⅲ. 제안 내용 1. 제안개요 2. 사업방향 및 내용 3.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사업기간(추진일정) 5. 기타 사항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과제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기술한다. ∙ 참여 직원 규모 및 각 분야별 업무분장 내용을 기술한다. ∙ 사업내용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통계청에 특별히 제안할 사항 또는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 첨부

[붙임 3] 과제수행계획서 서식 및 작성방법

※접수년월일					※관리번호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도입 연구용역 과 제 수 행 계 획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하여 그 결과를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통계청장 귀 하

< 과 제 명>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Ⅰ. 과제개요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또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과제목적

2. 필요성

3. (기타 추가할 내용)

Ⅱ. 과제내용 및 범위

1. 사업대상 및 범위

2. 과제에 대한 접근방법

3. 자료수집 및 수행방법

4 기타사항

Ⅲ. 과제수행계획

1. 과제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수행조직

연구책임자

통 계 청

(주관부서)

공동연구자

(을)

공동연구자

(병)

공동연구자

(갑)

연구보조원(〇명)

연구보조원(〇명)

연구보조원(〇명)

☞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참여 연구원의 축소는 불가하지만, 계약금액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인한 경우는 협의 조정 가능함

나. 연구원별 업무분장표

구 분	소속	성명	역 할 분 담 내 용	참여율(%)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자			∘ ∘
공동연구자			∘ ∘
연구보조원			∘ ∘

※ 용역 연구원들의 참여율 관리를 위해 필히 작성

참여자 서약서

소 속	OOO 대학교 산학협력단
성 명	홍 길 동	총 참여율		00.0%
발주기관명	사업명	참여구분	참여율	용역 참여기간
				참여일	종료일
통계청	O O O	책임연구원	25.0%	2025.1.1	2025.6.30.
OOO 부 (타 기관)	O O O O O	연구원	12.5%	2025.4.5.	2025.9.30.
OOO 청 (타 기관)	O O O O O	책임연구원	12.5%	2025.6.1.	2025.11.30.
		≀
		≀
합계			00.0%

* 통계청(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 중에 참여하게 되는 타 사업을 모두 기재

본인은 본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모든 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OOO 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 : 홍 길 동     (서명)

2. 추진일정

가. 소요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월)

나. 세부추진일정

연 구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추진진도(%)

Ⅳ. 사업효과 및 기타사항

1. 사업효과

2.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과제수행를 위하여  (1) 통계청에 요청하는 사항 또는  (2) 기타 행정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한다.

■ 통계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7.6.9.> <개정 2019.7.1.>

[붙임 4]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통계청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한, 위 보안 준수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6조(벌칙)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통계청장 귀하

■ 통계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7.6.9.> <개정 2019.7.1.>

[붙임 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통계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7.6.9.> <개정 2019.7.1.>

[붙임 6] 보안 서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통계청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통계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개발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통계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7.6.9.> <개정 2019.7.1.>

[붙임 7]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통계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통계청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통계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7.6.9.> <개정 2019.7.1.>

[붙임 8] 보안 확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통계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통계청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개발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표1]

통계청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

처리 기관	구분	위 규 사 항	벌점/ 발생횟수	벌칙규정
사법 기관	기밀 및 정보 누설	통계청 주요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1회	․형사고발 및관련법에 의거위약금 부과
		주민등록번호 등 등 중요 개인정보 유․노출	1회
		통계청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1회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1회
	통계청 보안시스템 훼손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자료(DB 등) 고의적 훼손	1회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1회
		고의적인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1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악성코드의 유포	1회
통계청	보안정책 위반	PC보안프로그램 제거 및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	3점	․3점미만 :경고(경위서징구) ․3점이상～ 5점미만 :1개월강퇴 ․5점이상 :3개월강퇴
		정보시스템 구성도, 서버접근계정 등 비밀문서 무단사용 및 보관(암호화 미처리 포함)	3점
		통계청 통제·제한구역 무단 출입․촬영	1점
		휴대용 저장매체 무선공유기 등 불법 소지 및 사용	3점
		P2P, 웹하드 등 자료공유사이트 불법 이용	2점
		사업수행 관련자료를 노트북 등 개인 PC에 저장	1점
		노트북PC 등 전산장비 무단 반·출입	3점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 사용	2점
		비인가자의 통계청 업무망 서버 등 무단 접근	2점
		출입시스템 등록 거부	1점
		업무망에서 비인가 VPN 사용	2점
		노트북 등 개인별 PC에 대하여 부팅 및 화면보호기 암호 미설정	1점
		비인가 통신시설(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테더링 등)의 설치 운용 및 교신	2점
		통계청 중요 정보가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	3점
		통계청 용역사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무단 반출 및 임의 사용	3점
		기타 국가 및 통계청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정책위반 행위	1점

[별표2]

■ 정보보호 침해사고 대응지침 [별표 5] <개정 2017.6.9.>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가 저장된 매체의 분실 나.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인가 무단사용 및 암호화 미처리 다.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마.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바.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노트북PC 등 전산장비 무단 반․출입 차. 비인가 통신시설(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테더링 등)의 설치 운용 및 교신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내PC지키미 등 통계청에서 제시한 PC점검 미이행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 정보보호 침해사고 대응지침 [별표 6]<신설 2016.10.1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통계청 내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통계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⑪ 기타, 통계청장(사업부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