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산업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통한 안전관리 지침 및 비용 계상 방안 연구』공청회 계획(안)

2025.07.31.

□ 개요

ㅇ 개최 : 대한공간정보학회(주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주관), 국토지리정보원(후원)

ㅇ 일시 : 2025. 08. 07. (목) 14:00~16:00

ㅇ 장소 : 건설공제조합 3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ㅇ 참석 : 국토지리정보원 직원, 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측량 관련 산‧학‧연‧

관 관계자 등 약 50~80명

ㅇ 목적 : 『측량산업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측량안전

관리지침>과 안전관리비의 적정 규모 및 확보방안에 대한 산‧

학‧연‧관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정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50 ～ 14:00	1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5‘	개회사 및 인사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14:05 ～ 14:10	5‘	참석자 내빈 소개	사회자(이정일 박사)
14:10 ～ 14:30	20‘	특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건설 분야 최명기 교수
14:30 ～ 15:00	30‘	측량산업 안전관리 현황과 체계 정립을 위한 과제	연구책임자(PM) 이석배 교수
15:00 ～ 15:40	40‘	패널 토론(총 7명. 좌장 김태훈 실장, 패널 5인, 이석배 교수)	좌장, 패널, PM
15:40 ～ 15:55	15‘	참석자 의견 수렴	좌장
15:55 ～ 16:00	5‘	폐회사	김태훈 실장

□ 주요 내용

ㅇ 『측량산업 안전관리 현황과 체계 정립을 위한 과제』 발표

☞ 연구책임자 : 경상국립대학교 이석배 교수

-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의 안전관리 현황

- 측량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측량산업 위험성 평가와 대책

- 측량산업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과제

ㅇ 패널 토론 및 의견 수렴

☞ 좌장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품질관리실 김태훈 실장

- 측량산업 위험성 평가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 측량산업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 측량산업 안전관리비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 패널 토론(좌장 1인, 패널 5인, 연구책임자)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좌장	김 태 훈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품질연구실장
패널	김 석 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패널	김 학 성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패널	강 우 구	국토교통부 서기관
패널	박 찬 열	국토지리정보원 사무관
패널	어 수 창	대한지적기술단 이사
연구책임자	이 석 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注) 패널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배경

ㅇ 측량산업은 국토 인프라 구축과 공간정보 활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다양한 현장 작업이 필수

ㅇ 측량업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야외 활동과 고위험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 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부족한 실정

ㅇ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측량업에서도 안전관리 체계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ㅇ 따라서 측량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① 측량산업의 위험성 평가와 개선대책 ② 측량산업 안전관리비의 적정 규모와 확보 방안 ③ 측량산업 안전관리지침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토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