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발표 : 극우 기반의 사이비 역사, 어떻게 ‘진보’로 둔갑했나	1

제2발표 : 한일 사이비역사학과 임나일본부론 및 일본열도분국론	3

제3발표 :  뉴라이트 역사교육 비판 : 리박스쿨의 실태와 문제점	6

제4발표 : 역사의 정치 도구화를 우려한다: 건국절, 국적 논쟁 비판	11

제1발표

극우 기반의 사이비 역사, 어떻게 ‘진보’로 둔갑했나

안정준(서울시립대학교)

▢ ‘변신’을 꾀하는 사이비 역사

사이비 역사는 ‘대아시아주의’로 대표되는 일본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사유 방식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반(反)식민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식민주의 역사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비 역사는 역사를 수단으로 하여 독재정권과 보수정권을 비호하는 국수주의 이념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국수주의적 고대사 인식을 부추기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명분을 제공했다. 그랬던 그들이 최근 정권 교체를 틈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역사학계･고고학계에 ‘뉴라이트’와 ‘식민주의’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사이비 역사는 20세기 전반의 고대사 인식,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의 낙랑군 위치와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일부 해석을 차용했는데, 그로부터 아무런 학술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똑같은 사료와 똑같은 해석만을 제시하면서 이념적 외형만 ‘진보’로 둔갑시켰다. 그들의 황당한 변신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역사’ 논쟁의 공허한 단면을 보여준다.

▢ 낙랑군을 둘러싼 식민주의 역사관

식민주의란 제국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식민지 상태, 이를 목표로 한 제반 정책과 이념을 총칭한다. 20세기 전반 일제는 조선의 식민 통치에 역사를 활용했다. 일제는 근대의 중국과 조선․일본의 상황을 고대사에 투영하여 한국고대사에 대한 작위적 서사를 구축하였는데, 그 중요한 소재로 낙랑군의 역사를 활용했다. 낙랑군은 한(漢) 제국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그 중심지였던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에 두었던 행정 명칭인데, 4세기 전반까지 420여 년간 중국 왕조의 지배하에 유지되었다. 일제는 ‘중국인’에 의해 ‘한국인’이 지배된 낙랑군의 역사상을 상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외세의 개입과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사의 타율적인 고대사상’을 창출하였다.

신채호, 정인보 등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이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20세기 전의 타율성론과 ‘지리적 결정론’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즉 낙랑군 존재가 곧 한국사의 타율성을 의미한다는 일제의 논리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다. 이에 그들은 낙랑군이 한반도에 두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근거로 제시된 관련 고고 발굴 조사의 결과마저 부정했다.

북한의 역사학도 이러한 20세기 전반 민족주의 사가들의 낙랑군 이해를 그대로 답습했다. 현재 북한의 역사학계는 고조선의 수도 평양은 함락되지 않았고, 낙랑군은 ‘부수도’가 있던 요동 반도 일대에 두어졌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출토된 수많은 고고 자료가 낙랑군의 것임을 부정하고 있다. 일제가 낙랑군을 이용했던 배경인 타율성론, 특히 지리적 결정론이 갖는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사실상 이를 내면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 전반 민족주의 사가들의 연구와 북한 역사학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였다.

▢ 사이비 역사와 역사의 도구화

현재 한국 사회 일각에서도 20세기 전반 식민주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사이비 역사가들은 일제가 주로 활용했던 ‘낙랑군’의 위치 자체를 부정하며, 심지어 개중에는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 대륙의 역사로 대체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이 사료와 고고자료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학문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의 ‘타율성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주의 역사학은 한반도의 역사가 대륙과 해양에 타율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숙명론을 내세운다. 이른바 ‘타율성론’이다. 이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역사가 결정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며, 고대사를 통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식민주의 역사학 극복은 바로 이러한 타율성론의 논리를 벗어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인식이다. 하지만 사이비 역사는 여전히 20세기 초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일제가 주로 활용했던 ‘낙랑군’ 위치와 ‘임나일본부’라는 주제를 계속 ‘맴돌고’ 있다. 제국주의･식민주의를 비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사유 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또한 사이비 역사는 일제가 그러했듯이 과거의 텍스트나 각종 사건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처한 현재의 대립 상황에 그대로 투영하여 무분별한 ‘역사의 현재화’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역사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이념과 지향을 정당화하고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과거에는 독재정권과 보수정권을 비호하는 국수주의 이념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국수주의적 고대사 인식을 부추기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최근 윤석열의 내란 이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극우 중심의 역사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뉴라이트 사관에 대응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사이비 역사는 기존의 배타적･국수주의적 기조는 유지한 가운데 외형만 ‘진보’로 둔갑시키는 기만적 행위를 자행했다. 그들은 역사학계가 뉴라이트 사관과 ‘식민사관’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또다시 ‘친일․식민사학의 추종자’라거나, ‘임나일본부설에 동조한다’는 거짓 선동을 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몇몇 독립운동 관련 기념단체들이 동조하기도 했다.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각종 역사 관련 국가기관장의 인사 개입과 해당 기관들이 진행할 역사 관련 프로젝트에 관여할 것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우리 사회의 낡고 구태의연한 관념에 대한 경계 없이 ‘올바른’ 역사관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자체적인 이념 강화와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진다. 이러한 ‘빈틈’을 파고든 사이비 역사의 비학문적 활동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우리 사회의 공적 담론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크다. 극우주의가 발호할 토양을 제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현재까지 학계가 논의해 온 ‘식민주의’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낡은 이념’을 위해 역사를 함부로 ‘수단’화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2발표

한일 사이비역사학과 임나일본부론 및 일본열도분국론

박천수(경북대학교)

근래 종래의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론과 분국分國론의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마치 20세기로 회귀回歸하는 듯한 논의가 제기되고 널리 양국의 시민들에게 전파되는 점이 우려된다.

2010년 무로타니 카츠미室谷克実에 의해 ｢문명이 반도에서 왔다는 것은 거짓말文明は半島から来たなんで大ウソ｣이라는 자극적인 선전과 함께 □일한이 금기로 하는 반도의 역사 日韓がタブーにする半島の歷史□가 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설화에 불과한 □삼국유사□의 호공瓠公 전래 기사를 과장하여 신라의 기초는 왜종倭種이 만들었으며, 신라의 남쪽은 왜지倭地로 주장하였다. 나아가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은 왜倭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중화문명을 일본열도에 전한 것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왜종倭種으로 판단하였다(室谷克実 2010).

이 책의 내용은 이미 학계에서 폐기된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론의 망령으로 밖에 볼 수 없으나, 혐한嫌韓 감정에 동반하여 널리 읽혀지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저자가 비록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언론사의 서울 지국장을 지낸 경력은 일반 독자들에게 마치 한국사 전문가로 비쳐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13년 오히라 히로시大平裕에 의해 ｢고대 조선반도 남부는 일본이 지배했었다古代の朝鮮半島南部は日本が支配していた｣라는 선전과 함께 □알고 있는지 임나일본부 知っているか任那日本府□가 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에 대하여 일본의 영향력이 한반도 남부에 미쳤으며,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大平裕 2013).

그러나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은 임나일본부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4세기 후반에 출현하지 않고 6세기 초 나타나기 때문에 475년 한성 함락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에 일시적으로 백제가 동원한 왜인의 무덤으로 본다. 저자가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을 직접 답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오히라 히로시大平正芳 기념재단의 대표 즉 오히라大平 전 수상의 아들인 점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편 이덕일은 학계에서 □일본서기□ 신공기에 보이는 다라국과 계체기의 기문국을 각각 경남 합천과 전북 남원으로 비정해온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이덕일 2021).

□일본서기□ 신공기의 다라국을 경남 합천으로 비정한다는 것은 이에 국한되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신공49년 369년에 신라를 공격하고 정벌했다는 가라7국의 위치를 모두 한반도 남부로 비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야마토 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설이 그대로 재연된다. 이렇게 □일본서기□의 논리로 가야사를 보지 말고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일본서기□를 인용할 경우 한일 강단사학계처럼 한반도 내의 일로 보지 않고, 북한학계와 남한 민족사학계처럼 일본열도 내의 일로 해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대 한국인들이 이주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분국론에 입각한 김석형의 기문과 조희승의 다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 지역이 일본열도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양 국명을 사용하는 것을 임나일본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매도하였다. 이와 함께 강단사학에 대하여 마치 임나일본부를 추종하는 것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기문과 다라는 6세기 중국 문서인 양직공도의 백제사신도에 보이는 한반도내 지명임이 틀림없다.

2001년 조희승은 가야국의 역사와 가야사람들의 일본열도 진출을 전 후편으로 구성한 □가야사□를 출간하였다. 이는 1963년 제기된 김석형의 분국론을 계승한 것이다. 후쿠오카현福岡縣 이토지마糸島, 무나가타宗像, 미야자키현宮崎縣 휴가日向, 오카야마현岡山縣 기비吉備, 와카야마현和歌山　기이紀伊지역에 가야소국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오카야마현岡山縣 기비吉備가운데 비츄備中지역에 가야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본 근거는 가야賀夜라는 지명의 존재이다. 그리고 전체 길이 360m의 츠쿠리야마造山고분의 배총인 사카키야마榊山고분에서 가야토기와 마형대장식구가 출토된 것을 근거로, 츠쿠리야마고분의 피장자를 지명과 결부시켜 가야 국왕으로 주장하였다(조희승 2001).

그리고 조희승은 합천군 일대에는 고령 대가야를 구성한 다라多羅국이 있었으며, 합천 옥전고분군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라의 지명이 남아 있다. 일본열도에는 이 다라에서 유래한 지명도 많이 있으며, 이는 다라인의 진출과 정착과 관련된다. 그리고 일본열도의 다라라는 지명은 문헌과 고고자료에 의해 가야와 직접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조희승의 논리는 합천에 고령 대가야를 구성하고 있던 ‘다라국’이 일본열도에 진출해서 수많은 다라라는 지명이 붙은 분국과 각종 지명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열도에 셀 수 없이 많은 ‘다라’ 관련 지명이 남아있다. 따라서 합천 쌍책면에 다라리가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일본서기□의 ‘다라국’을 합천으로 비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이덕일 2021).

그런데 조희승이 가야 국왕묘로 주장한 비츄備中지역의 츠쿠리야마造山고분은 당시 5세기 전엽 일본열도의 독자적인 묘제인 2번째 초대형 전방후원분으로 가야 분국의 왕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분국론은 허구에 불과하고,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김석형과 조희승은 기문과 다라국 모두 본국은 한반도 내 가야지역에 있으며, 그 분국이 일본열도에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국은 가야에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덕일은 가야 분국이 일본열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본국 즉 다라와 기문국의 위치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박천수 2023).

이덕일은 20세기 후반 이래 임나일본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내 역사학계를 이를 추종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히려 이덕일과 이를 추종하는 일파가 해야할 일은 지금도 임나일본부를 추종하고 있는 일본의 사이비 역사학을 비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형, 1966, □초기 조일 관계 연구□, 평양:사회과학원출판사.

조희승, 2001, □가야사□,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이덕일, 2021, ｢일본서기의 다라국과 기문국의 문제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문□, 창원: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室谷克実, 2010, □日韓がタブーにする半島の歷史□(新潮新書), 東京:新潮社.

大平裕, 2013, □知っているか任那日本府□, 東京:PHP研究所.

박천수, 2023, □고대한일교류사□, 대구:경북대학교출판부.

제3발표

뉴라이트 역사교육 비판 : 리박스쿨의 실태와 문제점

이지원(대림대학교)

1. 논란의 현상

1) 댓글 조작 사건과 리박스쿨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 ‘이(리)’와 ‘박’을 딴 리박스쿨은 지난 5월30일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는 사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리박스쿨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된 것은 조직적인 댓글 조작사건 때문이었다. 리박스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장 역할인 ‘청년 리더’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이준석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특정 댓글에 몰려들어 ‘공감’을 누르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조장 ‘우혁’은 네이버에서 ‘우럭맨’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대선과 관련 없는 날씨·연예 뉴스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4일부터 수사에 착수하였다.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취재..."손가락 군대로 나라 구하자"｣, ｢초등 방과후 자격증 미끼로 '댓글공작팀' 모집｣ □뉴스타파□, 2025.5.31. https://newstapa.org/article/STbGO,  https://newstapa.org/article/AsqjB

｢교실에 뻗친 ‘극우’의 손길···리박스쿨 수사 어디까지 왔나｣ □경향신문□, 2025.9.20.

2) 늘봄학교와 리박스쿨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제도로 윤석렬의 대선 공약이었고, 2023년부터 추진되어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85곳에서 시행되었고, 202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실시하려 한 제도였다. 자격증 무상 발급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정치 댓글을 달도록 했던 것이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드게임이나 미술 체육을 하듯이 극우 역사관을 가르치도록 했다. 리박스쿨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 조직을 통해 조직원 등을 서울·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강사로 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자문위원명단(145명)에 손효숙 대표를 포함한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었다. 리박스쿨은 김주성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직책을 맡겼고, 손 대표가 2024년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해 대통령실에 방문한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정책관은 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가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되도록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을 받았고 밝혔다.

2. 리박스쿨의 연혁과 사업 내용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생애와 업적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2017년에 설립된 역사교육 단체이다. 리박스쿨 홈페이지에 실린 손효숙 리박스쿨 교장의 인사말은 이 단체의 지향과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떤 분들에 의해 건국되었고, 어떻게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는지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지금 우리세대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리박스쿨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대통령과 산업혁명 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왜곡되고 폄하된 역사를 바로세우고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현장탐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실린 단체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리박스쿨 홈페이지 http://www.rps.or.kr/theme/rps/index/company_01.php

2017.6. 리박스쿨 설립

2018.8.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설립

2018.9. 근현대사 역사탐방교육 개설, 주니어 역사교실 개설

2020.1. 선거학교 개설

2020.8. 리박 스카우트 창단

2021.8. 청소년 기업탐방 개설

2022.4. 리박합창단 창단

2022. 현재 역사문화교육 시민단체로서 활동

리박스쿨의 주된 사업분야는 주니어역사교실, 청소년 기업탐방, 쇼츠AI디지털언론, 바로보는 현대사로 되어있고, 강좌개설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주니어

∙ 대한민국 why교실/who교실

∙교과서 사회과학탐구교실

∙교과서 한국사교실

∙역사합창단

□ 일  반

∙체험학습 강사양성 역사교실

∙ 위대한 자유역사교실

∙온라인 독서포럼

∙대한민국 근현대사교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문강사 양성

∙총선필승 선거학교/보좌진교실

□ 시니어

∙스마트폰교육 폰잘교실

∙음악교실 (텅드럼, 우클렐레)

∙사이버피싱피해 예방교육

또한 블로그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리박스쿨>과 유투브 <리박스쿨TV>도 운영하고 있다.

3. 리박스쿨 뉴라이트 역사 교육 실태

리박스쿨은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을 했다. 그중에서 주력한 것은 미래세대인 주니어를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이었다. 주니어 역사교육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는데 초등학생 1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모집되었으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역사관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수업 주제에는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7가지 오해 뽀개기', '제2의 이승만·박정희를 꿈꾼다'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해외 교민 청소년 대상 역사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미국 교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승만 찬양'을 주제로 한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었다.

리박스쿨은 뉴스타파 보도 직후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던 ‘주니어 역사교실’ 강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7월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삭제 전 영상이 일부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가 아닌 일본의 공창제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수업하는 내용이었다. 이승만에 대한 수업을 들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이승만에 대한 내용을 잘못된 것이었다는 소감을 말하는 학생의 영상도 있었다. 또한 2020년 8월에 진행된 '주니어 역사교실' 수업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가르쳤다. 또한 이승만을 성경 속 모세에 비유하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리박스쿨로 간 아이들, 박정희 찬양하고 "한국의 모세 이승만"｣ □뉴스타파□, 2025.6.1.

https://newstapa.org/article/czbBC

주니어대상 대한민국 why교실 교육내용은 리박스쿨과 ‘협력관계’를 맺었던 대입 컨설팅 회사 A사가 자사 SNS에 리박스쿨 주관 ‘대한민국 why교실’ 홍보 포스터를 올린 것이 확인된다. 이 강의의 담당 강사는 리박스쿨 역사 강사이자 늘봄 강사로 소개됐다. 강의에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현대사 이야기’, ‘나라를 빛낸 위인 이승만’, ‘이승만 박정희! 자유통일 북한해방의 꿈’ ‘한국은 반공 자유 민주공화국’ 등의 내용이 담겼다(아래 사진).

「늘봄학교 강사가 ‘극우’ 리박스쿨 “이승만은 위인”이라며 역사도 강의했다」 『경향신문』 2025.6.1.

이처럼 리박스쿨의 주니어 역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건국절(1948년 8월 15일) 중심 역사관, 이승만·박정희를 ‘국가 위기의 구원 영웅’으로 강조, ‘반공 자유 민주’ 국가관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예시 교재로 활용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의 내용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공산 폭동’ 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암 치료에 비유’하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또,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의 북한 정권 수립 지원 행위’로 규정하는 등, 교과서와 다른 논란의 소지가 많은 관점을 주입하고 있다.

4. 향후 과제와 전망

현재 리박스쿨 문제는 대선 이후 법적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물들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였고,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직에서 해촉했으며, 서울교대와의 협약도 취소되고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9월 16일 법원에 청구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 9월 19일 기각되었다. 내란종식 재판이 특검을 통해서도 여전히 지난하게 진행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리박스쿨 사건에도 나타나고 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권력 관계가 방대하고 혐의가 다양한 만큼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이미 리박스쿨의 뉴라이트 역사교육의 영향은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월까지도 학교도서관 포털 '독서로'(https://read365.edunet.net)를 통해 검색한 결과, 리박스쿨 교재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대전지역 13곳의 초등학교 도서관에 20권이 비치되어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곳에 4권과 1권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제주도, 강원도, 광주 등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6376

https://www.nocutnews.co.kr/news/6382242,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90700001,

https://www.g1tv.co.kr/news/?mid=1_207_6&newsid=331748

리박스쿨 사태는 뉴라이트 역사인식과 역사왜곡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조직화되었음을 반증한다. 손효숙 대표 1인의 활동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래 뉴라이트 세력이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결집한 결과였다. 역사의 정치화가 한국적 상황으로 역사교육 현장까지 확산된 것이다. 리박스쿨의 역사교육은 역사왜곡을 통해 파시즘과 극우적 혐오의 정동(affection)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이나 평등보다는 동질성과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소수자나 특정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급진적 수단의 정당화, 강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 등의 성향을 보인다. 리박스쿨은 역사교육의 극우 정치화를 막고 한국사회의 건강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제로서 접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체적 판단이 어려운 저학년 시기에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받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방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수조사, 강사 자격 검증, 학부모 의견 청취 등 제도적 관리를, 중장기적으로는 리박스쿨과 유사한 민간단체의 역사교육 참여에 대한 기준과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역사교육의 이념적 균형과 공공성을 살리는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엄격한 관리, 시민사회의 역할 등 사회적 합의와 연대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주간뉴스타파, 리박스쿨 뿌리추적｣ □뉴스타파□, 2025.7.10. https://newstapa.org/article/yQow7

제4발표

역사의 정치 도구화를 우려한다: 건국절, 국적 논쟁 비판

정일영(서강대학교)

건국절 논란이 시작된 것도 벌써 20년이 되어 간다. 그 내용에 대해서야 수많은 학자들이 논의해 온 바, 이 요지문에서 또다시 그것을 길게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건국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몰역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건국절을 만들자는 주장이 학문적인 논의를 할 가능성을 전혀 열어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인가? 이 주장에는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역사는 정치적 수단으로 소환되었다. 2006년 7월, 이영훈 교수가 언론을 통하여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컬럼을 쓴 직후, 곧바로 한나라당 측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했고, 이명박 정부 또한 ‘건국 60년’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박근혜 정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적극 호응했던 것만 상기해도, 건국절 논란이 역사를 정치 도구화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정치 집단만이 역사를 도구화하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안타깝게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역사를 도구화하는 현상은 진영과 상관없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적 논쟁’이다. 물론 일제 식민지 시기, 한인들의 국적 혹은 국제법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실은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된 주제다). 하지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발언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깡그리 무시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이라는 상징적 기관의 관장으로서 무책임하고도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발언들은 의도적으로 짧고 단정적이다. 즉, 일종의 도발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역사의 정치 도구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 한인의 국적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이 주제를 검증의 ‘리트머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직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관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질문을 던지며 ‘예/아니오’로만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공직자의 역사 인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단순한 질문과 답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이의 (의도적인) 무책임한 단답형의 발언에도, 우리는 더 상세하고 긴 질문을 던지고 의미와 해석이 담긴 답변을 찾아야만 한다. 설사 그가 정반대의 단답형 발언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국적의 개념, 국제법적 해석, 법적 근거와 병합조약 불성립의 문제, 그리고 ‘국민의 지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수없이 언급하고 논쟁해왔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역사를 이용해 편한 방식으로 도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역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양분화된 극단의 구도 속에서 생산적인 논의는 불가능하고, 학문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판과 창의성은 고사한다. 그간 극우 혹은 뉴라이트가 국가(남한 정부)의 정통성에 집중하기 위해 제기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 대한 주장에, 민족주의 경향의 학자와 그 외피를 활용한 정치 집단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대응했다. 양쪽 모두 ‘정치적 정통성 쟁취’를 위해 역사를 소비했다는 점에서, 도구화의 구조는 묘하게 닮아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평가와 의의, 입장이 학자마다 다르며, 나름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학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이 극단의 시대에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다. 후자에 이의를 제기하면 뉴라이트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구도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자아검열을 하거나 냉소 지으며 침묵하거나 엄혹한 시절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12.3 내란을 극복하는 동안에도 질문은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증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2025년, 임시정부 법통 계승론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바로 ‘역사 내란’으로 치환되고, 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다. 임시정부를 평생 연구해 온 학자의 글이나 말이 아니라, 정치인의 입에서 역사를 빌미로 극단의 언어가 유통된다. 공교롭게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에도 “척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척결’(剔抉). 뼈를 바른다는 뜻의 척(剔)자와 도려내고 긁어낸다는 뜻의 결(抉)자로 구성된 단어다. 사전적 의미로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냄”이라는 뜻이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림”의 뜻으로 이어진다. 속 시원하게 들리지만,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적 가치와 너무나 거리가 먼 단어다. 도대체 누가 ‘나쁜 부분이나 요소’를 규정하는가? 인간의 역사와 삶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단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단순하던가? 만약 그러하다면 굳이 역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정치적 입장이 없는 역사 서술, 역사관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만이자 비겁이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으니까. 하지만 기차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보겠다고 역사를 땔감으로 써서는 안 된다. 역사를 수단화하는 이들은 늘 그들의 입장을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치장하는 포장지로 역사를 착취했다.

내란을 일으켰던 전 정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역사관을 주입하려 ‘리박스쿨’ 따위를 운영 및 지원했던 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효과를 노려, 또다시 정부나 정치인이 개입해 ‘보기 좋고 매끈한 역사’ 따위를 만들려 한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저항할 것이다. 토론토의 역사학자 마거릿 맥밀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역사는 현세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쓰여서는(written) 안 되고 인간사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나는 그의 발언에 적극 동의하며, 자유롭게 논쟁할 장을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역사적 실천이라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리박스쿨’ 따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역사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다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