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비전 및 추진방향 2
제2장 지반침하(함몰) 관련 국내·외 제도기준 3
2.1 국외 지반침하(함몰) 예방관련 규정 3
2.2 국내 지반침하(함몰) 예방 관련 규정 및 사례조사 7
2.3 국내 유사제도의 평가방법 및 체계조사 8
2.3.1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요 8
2.3.2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절차 9
2.3.3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작성방법등 10
2.3.4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간 16
2.3.5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수행자의 자격 19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방법 23
3.1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23
3.2 대상사업의 규모 35
3.3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평가방법 및 체계도출 40
3.3.1 평가절차 40
3.3.2 평가서 작성방법 등 41
3.3.3 평가기간 47
3.3.4 평가 수행자의 자격 59
3.3.5 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60
3.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평가방법 61
3.4.1 평가절차 61
3.4.2 평가서 작성방법 등 62
3.4.3 평가기간 65
3.4.4 평가 수행자의 자격 65
3.4.5 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65
제4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방법 66
4.1 지하안전전검 대상 66
4.2 지하안전점검 방법 및 체계 도출 69
4.2.1 지하안전점검 점검절차 69
4.2.2 지하안전점검 결과서 작성방법·보존방법 등 70
4.2.3 지하안전점검 기간 71
4.3 지반침하(함몰) 가능성 평가방법 및 체계도출 72
4.3.1 평가절차 72
4.3.2 평가서 작성방법 등 73
4.3.3 평가기간 76
4.3.4 평가 수행자의 자격 76
4.3.5 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76
제5장 문제점 도출 77
5.1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가능 업체 분석 77
5.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예상 규모 79
제6장 결론 80
부록 A.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1
부록 B.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204
부록 C.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비교표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