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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2006-01-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22
게시일 : 2015-08-27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1.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3.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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