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고정밀 지도데이터’의 조건부 국외반출 허가에 대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이하 ‘6개 기관’)는 “이번 결정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단순한 데이터 활용 문제를 넘어 국가 공간정보 산업의 구조와 경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평가된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회원사의 90%가‘고정밀 지도 반출’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3%, 중립은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간정보학회가 지난 2월 3일 개최한 산학협력포럼에서는 고정밀 지도데이터를 해외로 반출 시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하며, 지도플랫폼모빌리티 등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6개 기관은 산업계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왔으며, 특히 ▲국내 기업의 시장 경쟁력 ▲데이터 주권 및 보안 문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밀지도 국외반출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24대 김대천회장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및 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의 기반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개방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가 투자 확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김학성 이사장은 “고정밀 지도의 반출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더 열악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공간정보학회 안종욱회장은 “구글이 보완 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관세는 국제 정치환경 및 협상 등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한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6개기관은 “회원사 대다수가 산업 생태계 훼손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결정 이후의 정책 대응이 우리 산업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측에 다음과 같은 조건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1. 구글이 재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산업계, 학계 의견수렴

2. 고정밀지도 사용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납부

3. 고정밀 지도 및 파생 데이터의 공동활용

4. 데이터 접근, 활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로그 보고 체계 마련

5. 기술 조치 과정에서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6. 고정밀지도 업데이트 등에 국내기업 참여형 산업 생태계 구축

7. 중소 공간정보업체 기술 고도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

8. 단순 하청 구조가 아닌 공동 사업자·파트너 지위 보장

9.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위치정보, 지도 관련 사전/사후관리 등 동일 수준의 방침 적용(역차별 방지 원칙 명문화)

10. 구글의 신기술 이전 및 공동 R&D 펀드 조성

11. 조건 위반 시 반출 허가 자동 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12. 국내 측량과 지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발전기금(1,000억/년, 10년간 총 1조 규모)을 조성하여 산업생태계 마중물 역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1,500여 회원사와 2만 6,000여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대표 공간정보 산업단체로, 향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산업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년 2월 2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