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김확열, 양재근

본 연구의 목적은 목표이익 측정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순이익을 달성하는 상황 하에서 기업의 소유구조와 법인세부담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9,376 기업-연도수를 샘플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소유구조 측정치로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고,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부담액(강내철과 박성환 2007)과 Book-Tax Difference 잔차(Desai and Dharmaphala 2008)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 대주주 지분율은 기업의 목표이익으로서의 순이익이 발생한 여건 하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주주가 기업에 순이익이 생기면서 수반하게 되는 기업의 늘어난 조세부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 외국인주주는 기업에 순이익이 상황 하에서의 기업의 법인세부담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외국인주주는 기업이 순이익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수반하게 되는 증가된 조세부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유구조 내에서도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는 기업의 목표이익으로서의 한 부분인 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른 법인세 부담에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대주주와 외국인주주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근본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