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재무곤경 기업의 법적 회생절차를 처리하는 파산법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게임이론 모형을 구성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파산법원의 사법적 재량 또는 개입의 경제적 역할로는 첫째, 기업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선별능력을 향상시켜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둘째, 파산의 절차적 비용을 감소시켜 사적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집단적 협상을 더 많은 경우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셋째, 기업이 법적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유인을 조정할 수 있으며, 넷째, 기업의 투자유인에 영향을 주어 계속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파산법원은 파산법규를 단순히 절차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법적 재량 또는 개입을 통해 기업파산의 경제적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기업과 법원 사이의 회생절차 게임의 구조는 동적-미비정보 게임이며 완전-베이지안 균형을 도출하여 그 경제적 의미를 논한다.
[주요어] 기업파산(corporate bankruptcy), 사법적 재량(judicial discretion), 파산법원(bankruptcy courts), 재무곤경 기업(distressed firms), 동적-미비정보 게임(dynamic game of incomplete information), 완전-베이지안 균형(perfect Bayesian equilibr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