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고령화시대정책 심포지엄
''노령층 늘어 경제충격 받을 것''
“고령화는 복지문제 이전에 경제문제입니다. 비근로연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장기경제 침체에 대비한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고령화시대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심포지엄(문화일보·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주최)에서는 급속한 사회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한국사회가 압축적 고령화 추세로 급격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노인계층과 연령층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우리사회가 단기간에 급격한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마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양육환경 개선, 기업연금제 도입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등 정부 기업 개인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남대학교 임춘식(노인복지학)교수는 “정부의 지난해 노인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0.4%에 머물러 대만의 3%, 일본의 15%에 크게 못미친다”며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연령통합적 사회로 전환하는가에 따라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교수는 앞으로의 정책과제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국립고령사회연구원’설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문화일보 김회평 논설위원은 기초보장이 되는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미 은퇴한 노인의 다수가 연금수혜 대상에서 배제돼있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중 절반가량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에게만 연금 수령권을 주는 현체제를 보완하는 중층구조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노년층이 정보화산업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며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점진적인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박정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서기관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 해소위원회를 지난 2월에 구성해 대책을 마련중이며 고령화사회 기본법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이진우기자 jwlee@munhwa.com
2004-05-20 15:16:05